[핫클릭] '무면허' 10대 사고 후 동승자 버리고 도주 外
▶ '무면허' 10대 사고 후 동승자 버리고 도주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훔쳐서 몰다 사고를 낸 뒤 의식불명의 동승자를 버리고 달아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어제(1일) 새벽 4시 20분쯤 10대 고등학생 A군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형법상 절도 및 유기치상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군은 어제(1일) 새벽 파주 조리읍에서 훔친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동승자 B양을 인근 모텔 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탯줄에 걸려 뇌성마비 온 신생아…"의사 무죄"
목에 탯줄이 감겨 태어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 산부인과에서 목에 탯줄이 두 번 감겨 출생해 첫울음과 호흡이 없던 신생아의 심폐소생술을 맡았다가 저산소성 뇌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장비 등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도로 위 CCTV 공기총으로 쏜 60대 집행유예
운전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CCTV를 공기총으로 쏜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남 곡성군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위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여기고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차를 운전하던 B씨가 "제가 다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제안하자 A씨가 가지고 있던 공기총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살상 등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수사 당시 잠적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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